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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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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광장
1
세종
1
춘추
1
미래
1
한서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진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창원지방법원 2023.05.11 선고 2022구합51985 판결
  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05.25 선고 2021누66601 판결
  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1 선고 2020구합75170 판결
  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20년
6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4 선고 2019구합4394 판결
  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7. 부산고등법원 2019.05.31 선고 2018누23640 판결
  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8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6 선고 2016구합60394 판결
  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6 선고 2016구합52514 판결
  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,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10. 광주지방법원 2016.09.29 선고 2015구합12649 판결
  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aa상속채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6.09.02 선고 2015구합76964 판결
  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2016.07.20 선고 2015누67757 판결
  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14. 수원지방법원 2015.04.30 선고 2014구합4055 판결
  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2012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2.11.29 선고 2012누15496 판결
  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4 선고 2010누38075 판결
  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1년
2010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0 선고 2009구합41479 판결
  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08년
24. 수원지방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337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26. 서울행정법원 2007.10.30 선고 2007구합16059 판결
  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6년
29. 부산지방법원 2006.11.23 선고 2005구합3821 판결
  피상속인의 국외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가압류채무 공제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 정당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4년
2002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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